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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9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어 감사원은 20일 ‘4대강 사업’ 관련 부당지시 문제로 검찰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임 이사장은 “절제 없는 권력남용은 결코 그 끝이 좋지 않다”며 “‘고마해라, 마이 뭇다’”라고 영화 대사를 인용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로 구성된 연구모임 ‘포럼 사의재’는 이날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수사 의뢰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자연성 회복 사업에 대한 트집 잡기”라며 “윤석열 정부는 정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정치적 감사 등을 멈추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4대강의 올바른 자연성 회복에 몰두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수질과 수자원, 국토환경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20년 숙원인 물관리 일원화를 이뤄냈다”며 “통합 물관리를 통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 문제를 극복하고, 재해통합관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보전,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환경부가 물관리 능력이 없으면 국토부로 옮기겠다고 말만 남발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의 맹탕 발표와 홍수 사태를 계기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합법적 결정을 뒤집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우리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