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친수구역 개발법이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인 가운데 대상 입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경기도 여주, 대구, 경북 구미, 충북 충주호 주변 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연구원의 기초 용역자료 중 김진애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3장의 조감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장의 그림이 보를 끼고 있는 지형인데요 김 의원은 여주 이포보와 대구 달성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장의 조감도는 구미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주 이포보 주변으로 추정되는 조감도는 주거단지와 대규모 위락시설, 대구 달성보 추정 조감도는 요트시설 등이 마련된 마리나에 중점을 둔 모습입니다. 구미로 추정되는 조감도는 휴양이나 주거시설보다는 산업단지용으로 보인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입니다.
여주지역은 서울과 가까워 고급 주택수요가 있다는 점, 대구지역은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있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친수구역 개발 입지는 수자원공사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 1월 말 나오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국토연구원이 대구와 충주 등 몇 곳의 시범지역을 연구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용역결과에는 입지 선정 지침이 담기는데,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시범 사례 지역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가 제시한 원칙을 보면 잠재력, 현지 여건 등을 검토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개발 적정성, 수익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또 대도시 인근 지역은 주거와 관광 위주로, 기타 지역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특화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하천주변 난개발 방지를 취지라고 내세우지만,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운하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조 교수는 "미분양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단지를 하기는 어렵고 대개 카지노 등 관광 목적만 생겨날 수 있다"면서 "운하사업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각 구간 사이에 배를 띄우고 터미널을 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기업도시나 혁신도시가 그랬던 것처럼 개발 수요가 없는 사업을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 박철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