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초강력 반발…檢 vs 민주 이재명 수사 '대격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 수사의 칼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접 겨냥하면서 민주당과 검찰 양측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 수사에 정치적 보복 의도가 깔렸다고 비난하는 민주당은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명단을 공개하고 수사에 불응하겠단 입장을 내세우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 측은 원칙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 측은 소환 불응 방침을 굳힌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 16명의 실명·사진이 담긴 웹자보를 배포해 검찰을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은)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하려고 공당을 동원했다”며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 장관은 이어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공직자들을 좌표 찍고,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치고 “이런다고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 대표는) 사법 시스템 내에서 다른 국민과 똑같이 소상히 설명하면 된다”며 검찰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소환 불응해도 기소 못피할듯…‘강제수사’ 돌입할수도

법조계는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기소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 대표 수사에 신중을 기울이는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시점에서 이미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례로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관련해서도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지만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성남FC 의혹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대표 체포영장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출석에 3차례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법원 역시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한다. 실제 검찰이 강제수사를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하면 검찰과 민주당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사실상 이 대표 소환만을 남겨놓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102280)그룹 부회장인 최우향 씨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보좌관을 지냈던 이한성 씨(화천대유 공동대표)의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이재명-쌍방울-김만배-대장동 일당’의 유착관계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뚜렷한 물증 없이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이들 증거와 혐의사실은 공판 과정에서 밝힐 것”이라며 유죄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한 장관은 지난 22일 이 대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지자체의 통상적인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라며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