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차관 “SW 개념 커졌다..대기업 공공 참여 허용 필요”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7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허용이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예전부터 검토하던 사안이지만, 최근 발생한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를 계기로 속도가 붙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8일 미디어 간담회에 참여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전선형 기자)

28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대기업을 공공 시장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규제는 굉장히 강한 규제”라면서 “우리 시장 여건상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측면에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도에 대해)스마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가 있어 논의가 진행된 상태였는데, 오비이락(烏飛梨落)처럼 이번 행정망 마비 사태가 나고 나서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다”며 “대기업 참여가 이뤄질 때 금액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었고 금명간, 늦어도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공공 IT 서비스 시장을 주요 대기업이 독점한다며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의 공공 서비스 참여를 제한했다. 이후 정부는 자산총액 기준을 2016년 10조원 이상으로 올렸다.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는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형태로만 가능했다. 하지만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고난도인 10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에 규모를 700억원 대로 더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박 차관은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는 게 개념이 너무 커서, 대기업 진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어떤 사업의 경우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한 1%고 하드웨어 구입이 거의 99%인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분류돼 대기업이 못들어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보전략계획(ISP)만 해도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금액이 한 5억원에서 10억원밖에 안 되니까 아예 대기업은 못 들어오는 걸로 돼 있다”고 부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예산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행안부 차관이 지난주 일요일 공식 발표했지만 예산 측면에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행안부 하고 예산, 대가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전산망 사태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라며, 개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날 박 차관은 제4통신사와 관련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19일까지 5G 28㎓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박 차관은 “신규 사업자가 꼭 들어오길 희망하고 있다. 현재는 접수한 곳은 없다”며 “통상적으로 보면 마지막에 사업자들이 신청을 하고 하니, 이번에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인공지능(AI)기본법과 관련해 AI로 만든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해 생성 AI 창작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기를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자율적 권고사안이다. 박 차관은 “법안소위 위원들이 대체로 동의한 상태로 우선적으로 법인 통과될 것이라고 본다”며 “기업들도 도입했고, 유럽연합(EU)와 미국에서도 제도화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일몰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기간통신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가로 통신서비를 제공하도록 한 제도) 상설화하는 것 등도 국회와 좀 더 협력해서 올해 내로 풀어내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