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리포트)중소기업, 탈출구는 어디에

[edaily 김윤경기자] 요즘 중소기업이란 말은 시한폭탄이란 말로 대체해도 큰 무리가 없는 듯 싶습니다. `중소기업 무더기 도산설` `중소기업발 금융대란설`이 흉흉하게 돌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 어느 하나 좋아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발등의 불이 된 중소기업 문제,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산업부 김윤경 기자가 생각해봤습니다. 중소기업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아니, 요즘은 죽을 만큼 어렵다고들 합니다. 가동률은 14개월째 70%를 밑돌고 있는데 프라이머리 CBO에 대출 만기까지 돌아오니 숨이 턱에 찼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중기 경영현장 애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극도의 불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줄었다는 업체가 85%나 됐고 외상으로 구입한 원부자재 대금을 30일 이상 갚지 못했다고 답한 업체가 37.9%,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업체가 35.7%에 달했습니다.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낮은 가격에라도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체들이 6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산성이 악화될 것이고 악순환으로 빠져들 것이 불보듯 뻔해 보입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기업은행까지 연달아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실, 이로 인한 금융권 파장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비관적인 진단은 공론화됐고 중소기업의 문제는 어느새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정부보증기관을 통한 보증 연장, 금융권의 대출만기 연장 등을 지시했지만 이와 관련해 유쾌한 평가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문제를 유보시키는 것일 뿐이란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업계에서조차 반기지 않는 듯 합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제게 반문합니다. "근본적인 구조상 중소기업 운영이 힘든데 잠깐 도와준다고 해서 달라지겠습니까? 글쎄요. 정말 살아나야 할 기업에 돈을 주고 대출 상환을 미뤄주는 것이라면 다르겠지만 부실 기업까지 정부 재원으로 돕겠다는 건 죽을 사람에게 비싼 돈 들여서 치료약이 아닌 신경안정제를 놔주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사장은 "벌써부터 대출금을 갚을 수 없을 텐데 어쩌겠느냐며 배째라식의 입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도 많다"면서 걱정했습니다. 업계나 정부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입니다. 전체를 다 살리기 위한 대책을 원하는 것도,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다는 점부터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은 몸집이 작은 만큼 개별 업체 및 업계의 구조조정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진입이 용이한 만큼 퇴출에 대해서도 그런 점을 인정한다면 새로운 방향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정책적 측면에선 무조건 다 살리고 본다는 식이 아니라 경쟁력 있고 유망한 기업을 선별, 지원해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하고, 이럴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업체들도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구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당장의 어려움 앞에서 이런 원칙론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가 심각하고 어려울수록 해법은 철저히 원칙을 지켜가며 찾아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