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언니·로톡 도와야”…‘입법 각오’ 다진 국회 유니콘팜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제22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이 25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스타트업 규제 개선 움직임이 시도에 그쳤던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김한규(왼쪽부터), 장철민, 이해민, 박상혁, 강훈식, 배현진, 김성원, 한지아 국회의원이 25일 서울 마포구 프론티원에서 열린 유니콘팜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유니콘팜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출범식에는 유니콘팜 공동대표를 맡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총 18명의 유니콘팜 소속 여야 의원이 참석했다.

유니콘팜은 국회 내 초당적 스타트업 지원 연구모임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법안 발의 및 정책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스타트업 규제 완화와 혁신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도 스타트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이 정책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22대 국회에서는 입법 추진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21대 국회 유니콘팜은 △스타트업의 개인정보처리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문화금융 정의를 신설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비급여의료서비스 광고기준을 마련하는 의료법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법률광고 플랫폼의 길을 열어주는 변호사법 △익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주로 규제 혁신 골자로 한 6개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전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많이 냈으나 한계에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 사실”이라며 “강남언니(힐링페이퍼), 뮤직카우 등 스타트업들이 같이 노력했는데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이어 “22대 국회에는 3·4선 의원들도 함께하는 만큼 힘차게 해보겠다는 각오”라며 “유니콘팜이 유니콘을 많이 만들어내고 어려운 상황에서 힘이 되도록 스타트업들의 좋은 농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21대 국회에서 6개 법안 입법을 추진했으나 어느 하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유니콘팜 간사를 맡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강남언니, 뮤직카우, 로톡(로앤컴퍼니) 등과 노력했으나 마지막 고개를 넘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며 “기득권층의 저항을 어떻게 넘어서야 할지, 정부의 경직성을 어떻게 완화해야 할지에 관한 결집된 힘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성과를 만들겠다”며 “유니콘 육성에는 여야가 없다. 한마음 한뜻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벤처·스타트업계는 국회의 적극적인 자세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행사에는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VC)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 벤처·스타트업 관련 협·단체가 모여 유니콘팜 출범을 축하하고 업계 당부를 전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많은 벤처·스타트업이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개별 기업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며 “국회의원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벤처·스타트업은 국회에 어떻게 도움을 받고 소통해야 할지 잘 모른다”며 “이들이 규제를 넘고 글로벌로 나가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윤건수 VC협회장은 ‘벤처투자의 이해와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퇴직연금 운용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해야 한다”며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을 분리해 두 시장이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