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착취…문명 국가서 있을 수 없어”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노동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노(勞勞) 간 비대칭 구조다. 흔히 이를 이중 구조라고 쓰지만 정확하게는 착취 구조”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문수 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및 전 위원장들과 첫 오찬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크게 차이 나고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현대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게 노동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찬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노동 개혁에 대한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들의 경험과 고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직 위원장 중에서는 한광옥(1대), 장영철(4대), 최종태(10대), 김대환(11대), 전임인 문성현(12대) 위원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 부대변인은 노동 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노조의 ‘고용세습’ 관행 철폐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라 60여 개 사업장이 자율 개선을 이행했으며 기아 등 대규모 사업장에 고용세습 단체협약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시정 명령 의결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 부대변인은 “(고용세습은) 기회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일부 노조의 특권”이라며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