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제안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일부 이견도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민주당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불체포특권의 당사자인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해결해 나가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당초 예상보다 혁신위의 쇄신안이 파격적인데다 현역 의원들의 ‘메리트’를 줄이는 방향의 쇄신안이 예고되면서 당 지도부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지난 23일 ‘민주당 국회의원 167명 전원의 불체포특권포기 서약서를 제출과 향후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당에 요구한 것에 따른 당 지도부의 결정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면서 “체포영장이 온 경우에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선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다. 다만 의원 개인의 정치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향후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당의 쇄신안 수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검찰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수사에 맞설 수 있는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남권의 한 재선 의원은 “돈 봉투 사건으로 인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는 검찰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고 ‘민주당 의원을 잡아가라’는 빌미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도 “혁신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말 무고한 수사가 빈번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당 지도부 또한 고심에 빠졌다. 혁신위 쇄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선언한 만큼 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개혁의 진정성이 없다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 고위관계자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사실상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안은 맞다”면서도 “만약에 돈 봉투 사건으로 거론되는 20여 명이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다 (체포 안을) 가결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와 혁신위 간 미묘한 갈등이 예고된 가운데 당 지도부는 혁신위와의 사전 조율도 검토 중이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혁신위는 쇄신안을 던지면 그만이지만 그에 따라 당이 좌지우지 된다”며 “혁신위와 당과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문서에 서명해야 한다”며 대야 공세를 이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게 촉구한다. 저와 둘이 즉시 만나 회담을 하며 불체포특권 포기 문서에 공동으로 서명하자”며 “이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권 포기를 천명한 지 1주일이 지나고 있는데도 특권 포기 서명을 끝내 회피하면 또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