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규제에 경영 애로”…중기부·환경부, 대책 모색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는 25일 일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를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원영준(오른쪽에서 두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중기부-환경부 공동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소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 등 경영 어려움이 커져 왔다. 특히 3고 위기로 소상공인들의 애로가 가중되면서 양 부처는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간담회는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등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주요 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가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최근 외식업계의 인력 문제를 고려해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유예하거나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비닐봉투 대신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자영업자 경영 여건이 개선되는 등 성숙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별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전국적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기부와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나온 애로·건의사항들을 함께 면밀히 검토해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과 제도의 본래 목적인 ‘환경보호’ 두 가지 정책목표를 조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정책은 환경·인력·에너지 등 여러 정책분야가 얽힌 복합적인 정책영역으로”이라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환경규제도 환경부와 지속 논의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