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LH 공공주택, 종심제 정성평가 배점 축소한다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부터 LH 공공주택의 부실공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일반형 종합심사낙찰제의 정성평가 배점을 축소하기로 했다. 또 LH의 설계용역 평가 결과를 설계공모 심사에 환류하고, 현장의 우수한 기술자 배치를 위해 심층 면접을 강화한다.

조달청이 유튜브 채널인 ‘공공주택 심사마당’을 통해 심사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조달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공공주택 계약 업무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조달청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LH 공공주택의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CM) 사업자 선정 등 관련 업무를 이관받았다. 지난해 실적을 보면 공공주택 공사·설계·CM 등 8조 29억원에 달하는 모두 139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계약 방법별로는 일반형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입찰이 54건(7조 2287억원), 간이형 종심제 3건, 적격심사 1건으로 집행됐다. 공사에는 직접 시공, 주계약자 공동도급, 기능인 등급제 등 LH가 추진하는 시범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건당 입찰에는 평균 40여개 업체가 참여했고, 건설자재 등 물가 상승으로 평균 낙찰률은 93.9%로 분석됐다.

공공주택 설계는 주로 설계공모(20건, 756억원)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고 평균 2.3개 건축사사무소가 참여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종심제 49건(6002억 원), PQ·기술자평가 10건(342억원)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한건 입찰에 평균 2.5개 업체가 참여해 평균 낙찰률은 81.1%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올해 공공주택 계약 업무와 관련 공정성을 확보해 부실 공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철근 누락 등 부실이 확인된 공사의 사업관리 실적은 평가(CM용역)에서 제외하고, 균형 있는 종심제 평가가 이뤄지도록 정성평가 배점을 축소해 공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 LH의 설계용역 평가 결과를 설계공모 심사에 환류(가감점)하고, 현장의 우수한 기술자 배치를 위해 심층 면접을 강화한다. 종심제 심사위원에 건축구조 분야를 포함해 주요 구조부 등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 관련 실효성 있는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하고, 착공일 등 계약 일정을 LH와 적극 협의해 발주 집중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지난해 조직 안팎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LH 공공주택 업무를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전담팀 구성을 앞당기는 등 철저히 준비한 결과, 조달청의 LH업무 이관은 차질 없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올해에도 공공주택 계약업무를 투명·공정하게 집행하고,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는 데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