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 여야에 "가상자산 과세 일정 너무 촉박" 의견 전달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여야 정치권에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에 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이나, 미흡한 과세 인프라, 주식 시장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협회는 전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실을 방문해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오랫동안 관련 인프라를 다져온 주식 시장의 경우 과세 시기가 내후년일 뿐 아니라 공제액도 5000만원으로 250만 원인 가상자산에 비해 크게 인정하고 있어 2030, MZ세대가 중심인 투자자들의 실망과 시장 위축도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협회 측은 “추 원내 수석과 유 의원은 업계의 기술적인 고충을 이해하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깊은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협회는 기재위 소속 의원실에도 업계를 대변해 의견서를 전달했다. 오는 11일에는 유경준 의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디지털 자산의 합리적 과세 방안’ 토론회를 연다.

오갑수 협회장은 “업계가 국가의 조세정책에 협력하고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준비 기간 부여를 위해 국회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