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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지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첫 공급대책인 ‘8·16 대책’을 통해 5년간 270만호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0조원 이상 증액해 총 지원 규모를 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 조기 인허가 착수 및 착공을 위한 유인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규모를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고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해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업착수 단계에서 중소 건설사 등의 자금애로 경감을 위해 건설사 보증, 건설채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편입 등 3조원을 추가하여 금융지원을 총 7.2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분양률이 낮을 경우 민간임대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부채납, 부담금 관련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또 공사비 갈등 조정, 건설인력 확충 등으로 사업 진행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건축규제 등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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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 주택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주택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안정적 주택공급에 우려가 없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