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업자보증 사고액 1791억, 전년의 32.6배"[2024 국감]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사업자보증 보증 사고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보증 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17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55억원)보다 32.6배 불어난 것이다. 올해의 7월까지 벌써 1403억원에 달했다. 보증사고 건수도 2022년 3건에서 작년 11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 기준 9건이었다.

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 비율도 증가했다. 지난해 이 비율은 1.44%로 전년 0.06%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올해 7월 말 기준 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 비율은 1.06%로 작년을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신 의원은 “보증 건수와 보증 잔액 증가에 따라 사고 건수와 사고 금액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고 금액 폭증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리 상승 , 공사비 인상 , 분양시장 침체로 인해 보증사고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심사와 리스크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