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권법 논의 빨리지나…김병욱 "시기 당기겠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완벽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그 시기를 당겨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공동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전문가들과 많이 논의해왔지만 생각보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업권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을 발의하기도 한 김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을 잘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에는 차이가 없으나, 법적·제도적 틀을 갖추지 못하다보니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어찌보면 지금 이 시기가 가상자산 논의를 압축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산업을 왜 진흥해야 하는지 좀더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을 상장할 때 개별 거래소에 맡길지,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중앙 차원에서 콘트롤하는 게 좋을지 고민될 것 같다”며 “투자자들에게 코인 관련 정보를 적시에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을지, 양질의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주는 것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할지 등에 대해 좀더 시기를 앞당겨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암호화폐 상장(ICO) 이후로 시장은 양적, 질적으로 많이 성장해왔지만 금융당국의 시각은 시장의 성장에 못 미치지 않나 싶다”며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발언이 나오는 게 현실”이라고도 지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암호화폐 투자자까지 정부가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한 발언을 꼬집은 것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이 참여해 싱가포르·홍콩·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가상자산 제도 현황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