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연내 소환 어려울듯…김만배 심경변화 주목

김용·정진상 '침묵'…이재명 연관성 규명 난항
김만배 극단적 선택 시도에 檢수사일정 차질
노웅래 체포동의안 통과할까…李 전초전 눈길
  • 등록 2022-12-19 오후 4:20:53

    수정 2022-12-19 오후 7:19:19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난관에 부딪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의혹의 ‘최윗선’으로 의심되는 이 대표를 연내 소환할 것이란 관측이 잇따랐지만,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간 접점 규명에 난항을 겪으면서 소환 시기는 해를 넘기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재산을 숨기는 데 조력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공동대표인 이한성 씨와 이사인 최우향 씨를 전날 불러 조사했다. 대장동 핵심 인물인 김씨를 압박해 수사를 풀어나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착한 혐의로 구속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업의 배후에 이 대표가 있었다는 취지의 폭로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 대표 소환설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구속된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이 입을 굳게 다물고, 김씨는 남 변호사 등의 진술을 반박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는 제동이 걸렸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 대표가 비리에 연관됐다는 증거를 일부 확보했더라도 실제 소환은 준비가 완전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정치권과 여론의 상당한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가 지난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검찰 수사는 지연사태를 더욱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단 김씨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권보호수사규칙상 환자를 상대로 하는 수사에는 여러 제약이 따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씨의 심경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전에 자신 때문에 주변인들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에 대해 심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최측근이자 오랜 벗인 최우향 씨 등의 구속에 저항을 포기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이다. 검찰이 ‘신변 위험 가능성’을 이유로 다시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수사를 벌이는 시나리오도 존재한다.

아울러 검찰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전초전’ 성격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를 주의깊게 살필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 체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대표 체포를 배제한 수사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많이 커졌다”면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 대표를 소환하며 성과를 보여줘야 검찰 수사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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