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상향식 맞춤형 대책 효과 볼까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A사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지원하는 기업 지방 이전 컨설팅을 받은 후, 투자 금액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 이전을 결정한다. 지방 이전에 따른 가장 큰 고민이었던 인력 수급은 지역 대학과 연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을 세워 한시름 놨다. 지자체 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이주 직원들의 정주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60대 이모 씨는 퇴직하고 주거·돌봄·일자리 거점인 지역활력타운으로 이주를 결심했다. 낮에는 복합문화체육시설에서 악기를 배우거나 수영과 파크골프를 즐길 계획이다. 저녁에는 지역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학업을 시작한다. 평일 이틀 정도는 퇴직 전 승강기 회사에서 일한 경력을 살려 인근 승강기대학에 강의도 나간다. 아픈 날에는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을 이용해, 국토 모니터링을 통한 생활권 분석으로 설립된 인근의 거점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간다.

인구 감소 지역 지정 현황. 그래픽=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18일 열린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 사례들은 기본 계획 이행에 따라 앞으로 새로워질 지역의 모습이다.

기본 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현 정부의 지방 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 감소 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인구 감소 지역 관련 첫 번째 범정부 종합 계획이다. 정부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기존의 하향식 방식(Top-down)에서 벗어나 인구 감소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내놨다는 점에서 향후 실제 효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기본 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3대 전략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다.

또 기업 지방 이전 촉진과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 낙후 지역 인프라 확충과 의료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한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생활인구 제도 확립 등 16대 추진 과제 및 43개 실천 과제도 마련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3대 전략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수한 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한다. 올해의 경우 지자체별로 64억~120억 원의 기금을 배분했는데, 내년도엔 64억~144억 원을 배분함으로써 차등 지급을 강화한다. 기금 배분 평가 기준에 집행 실적도 포함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유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1000억 원을 내년 1월 출범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총 3000억 원 규모)’에 출자해 지역이 연 2조~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펀드는 민간 투자를 유인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정부는 해당 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36개인 인구 감소 지역 맞춤형 특례도 오는 2026년까지 150개로 늘리고, 각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할당·가점 부여 및 보조금 비율 상향 등의 방식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우대한다. 이 밖에 인구 감소 지역에서 각종 대책 추진 시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통계 자료와 함께 정성적인 분석 자료까지 제공해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인구 감소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