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1위' 대한민국 ‘순환경제’ 민낯을 고발하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분리배출 의무는 독일에 비해 훨씬 강하고, 더 철저하다. 그런데 더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으며, 재활용은 덜 되고 있다. 즉 우리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란 이야기다. ”

대한민국은 환경보호는 나라가 아니라 시민, 곧 개인의 일처럼 보인다. 개인이 분리수거를 하고, 개인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며, 개인이 환경보호 운동에 나선다. 개인이 노력하는 것에 비해 바뀌는 것은 없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날씨를 보며 심각성을 체감한다. ‘나 하나 변한다고 이제 와서 환경을 지킬 수 있겠어?’

기후 우울증과 무기력증까지 겪게 된 15년차 기자의 대한민국 환경 시스템 취재기를 보면서 위안의 실마리를 찾는다. 대한민국은 여러 나라 중 분리수거가 가장 잘 되는 나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의 기업이 내놓는 환경과 관련된 정책과 통계에는 언제나 오류가 숨어 있다. 체계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기에 확실하다고 볼 수 없는 통계들인 것이다.

만약 애초부터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일이었다면 어떠하겠는가? 사실은 개인이 분리수거를 아무리 해봤자 한국에는 시스템과 기술력이 갖춰져 있지 않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어떠하겠는가? 그동안 당신이 배달 음식을 시킬 때, 택배를 주문할 때 나오던 무수한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을 보며 느꼈던 죄책감이, 사실은 느끼지 않아도 되었을 감정일 수도 있다면 어떠하겠는가? 《소비하는 인간, 요구하는 인간》은 바로 그 지점에 대해 짚는다.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에서 제18회 언론인상(신문보도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김경은 기자는 독일의 경우를 취재하고 한국과 비교·분석하며, 환경보호는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기업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에서 순환경제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욕망’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 환경산업과 기업을 움직이고 바뀌게 하는 유일한 열쇠는 ‘소비자’라는 것을 주장한다. 기업과 산업은 가치 있는 소비를 위해 제품을 선별할 수 있는 변별력을 갖춘 소비자를 따라 이동할 거라는 것이다. 순환경제는 탄소 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 경로이므로, 소비자는 우리가 살고 싶은 환경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곧 환경을 보호하는 길이며 순환경제에 발맞추는 시작이 될 것이다.

저자는 “버려지는 자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리는 것까지도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잘 순환하도록 만든 기업의 제품은 시장에서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제품은 퇴출시킬 수 있는 힘이 최종 수요자인 소비자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명심하면 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