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공봉학·이준우·김용우·정상규·이승익 '우수변호사' 시상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봉학(사법시험 30회)·이준우(사시 40회)·김용우(사시 50회)·정상규(변호사시험 3회)·이승익(변시 6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가 뽑은 우수변호사로 선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친 끝에 제26회 우수변호사 5명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서울 대한변협회관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도 개최했다.

김영훈(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9일 우수변호사 수상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우 변호사, 공봉학 변호사, 김 협회장, 이승익 변호사, 김용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30년간 변호사로서 활동해온 공봉학 변호사는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 법률분과위원으로서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조사에 기여했다.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 이후에는 공동소송단을 꾸려 포항지진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2020년 11월 포항지진 3주년에 ‘포항지진 촉발지진규명 및 특별법제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항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대한변협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준우 변호사는 2022년 12월 중국아시아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베트남변호사회연맹과의 MOU를 성사시켜 공식적인 협회간 교류가 시작되는 데 공을 세웠다. 2016년 말부터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에 사무소를 개소하면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법률문화 교류 및 발전에 공헌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베트남 경쟁법 설명자료를 직접 감수 및 수정, 집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현지 법제도 이해에도 기여했다.

김용우 변호사는 전자책 구독방식을 통해 법률정보의 대중화와 새로운 법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했다. 대표적으로 2024년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과 관련한 2권의 전문 서적을 전자책으로 집필해 게재했다. 건설업 불황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 상황에서 하도급업체(하청업체)를 위한 법률 강의를 제공했고,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해지권의 문제점을 언론사와 함께 검토해 계약갱신해지권 폐지 논의 및 정부의 개정안 작업을 이끌어내는 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인 정상규 변호사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말까지 소위 ‘밀양송전사건’으로 알려진 밀양 지역에 특고압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법률문제에 관해 밀양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변론했다. 사진작가인 피고인이 집회에 단순히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해 무죄 판결을 이끌기도 했다.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위원회 위원 등의 활동을 하며 지역 사회의 법률적 지원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

이승익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했다. 2020년 12월경 국민템으로 불리던 아기욕조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국민 아기욕조 공익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행정 분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로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불공정약관 사건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 등 각 사건에서 정부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책임과 역할을 다했다. 이 밖에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이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나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