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엿보기]"내각 총사퇴하라"

엄호성 의원 "위헌결정, 현정부 중간평가..사퇴하라"
김종률 의원 "국감과 무관..속기록 삭제해달라"
  • 등록 2004-10-21 오후 6:16:37

    수정 2004-10-21 오후 6:16:37

[edaily 김상욱기자] 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직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장에서는 `내각 총사퇴`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했다"며 "이번 위헌결정은 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며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총사퇴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갑작스런 엄 의원의 질문에 당황한 표정으로 "제가 말하기 좀.."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아무래도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 날은 한나라당의 날이었다. 여당이나 정부나 밀릴 수밖에. 무방비로 당해야 하는 형국이었다. 쩔쩔매는 이 부총리가 보기 안쓰러웠는 지 구원투수가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재경부 국정감사와 행정수도 이전과 무슨상관이냐"며 "국감과 관계도 없는 행정수도 위헌으로 내각총사퇴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엄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이것은 의원들의 품격과 관련된 것"이라며 김무성 위원장에게 속기록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자 엄호성 의원은 "국정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며 "기본적으로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며 대통령 명운을 걸겠다고 하는 사업이 헌법기관에 의해 기각됐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맞받아쳤다. 두 사람의 싸움은 결국 엄 의원의 판정승으로 끝이 났다. 속기록 삭제와 불가를 두고 김의원과 엄의원이 옥신각신 했지만 엄 의원의 발언은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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