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중앙은행디지털화폐, 소액결제 도입시 영향 크다"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도입시 소액결제가 거액결제보다 더 영향이 크다고 국제결제은행(BIS)가 분석했다.

30일 BIS는 연례경제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 시스템에 대한 직접 참가가 지난 수십년간 허용돼왔다는 점에서 거액결제용 CBDC 도입은 새롭지 않으며, 소액결제용을 도입할 때 영향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CBDC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발행기관에 대한 신뢰, 법정화폐 지위, 결제의 실시간 완결성 보장, 범용성 등의 기본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런 기능을 갖췄을 때 소액결제용 CBDC는 일반 경제주체들이 중앙은행 통화에 직접 접근할 수 있고, 현금과 동일하게 안전성과 신뢰성, 접근성이 높은 결제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CBDC로 예금인출이 가속화되는 등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되고, 금융시스템 내 중앙은행 비중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BIS는 CBDC가 중앙은행이 지급결제 분야에서 얼마나 혁신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디지털화폐 관련 신기술이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을 가능케하고, 중앙은행은 혁신 기술과 자신에 대한 신뢰 기반을 결합해 CBDC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BIS는 지급결제 분야에 있어 국가간 공조가 긴밀해져야 하는데도 불구,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다면서 국가간 지급 효율성 개선을 위한 공조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베네수엘라가 지난 2018년 2월 출시한 국영 암호화폐 페트로. 발행 주체는 베네수엘라 정부로, CBDC 발행 이전단계 성격으로 평가된다. 사진 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