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제 무력화` 폭탄 던진 김은경호(號)…둘로 나뉜 민주당(종합)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대의원제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하며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혁신안 반대 혹은 수용 유보와 즉각 수용 입장으로 양분된 민주당은 오는 16일 의원총회와 28일 워크숍에서 혁신안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탓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혁신안` 두고 두쪽 나뉜 민주당…“무리수” vs “기득권 타파”

지난 10일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대의원제 개정과 ‘공천 룰’ 변경을 골자로 한 3차 혁신안을 발표하자 11일 당 안팎에서 각종 의견이 쏟아졌다.

당 지도부에서부터 갈등이 표출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고민정 최고위원과 서은숙 최고위원이 혁신안을 두고 서로 대립각을 세웠다.

‘비명(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고 최고위원은 “대의원제 폐지는 총선에는 전혀 적용사항이 없고 오로지 전당대회, 즉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곳에만 적용된다”며 국민이 선출해야 할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 일로 오로지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두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혁신안의 취지와 시기 모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은숙 최고위원은 “더 많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혁신에 저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혁신은 존재할 수 없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혁신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낡은 존재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자각했으면 좋겠다”고 정면에서 맞받았다.

당내 의원모임도 혁신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혁신안으로 인해 ‘집안싸움’이 본격화할 경우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친문(親문재인)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은 성명서를 통해 “대의원제도는 직접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당이 어려운 지역의 의견 반영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운영해 왔는데 대의원제도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입장문을 통해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 반영 여부와 비중 등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주제다. 하지만 이는 1년 뒤 개최되는 전당대회 문제로, 국민적 관심 사안도,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 혁신의 핵심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이미 지난 몇 달간 대의원제 폐지 등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심화되어 온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로 당내 논란과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국민적 시각에서 매우 적절하지 않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강성으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과 당원들은 혁신안의 빠른 수용을 촉구했다.

김용민·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원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김은경 혁신안에 대해 폄훼하거나 대의원제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대의원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원들도 이 자리에서 “진보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에서 혁신안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간 민주당의 대표적인 부조리로 지목되어 온 대의원제도의 개정을 담은 이번 혁신안을,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같은 당내 갈등에 대해 “당내 논의를 거쳐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 대표가 혁신위 출범을 이끈 만큼 혁신위가 야기한 갈등에 대해서도 이 대표 책임론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개혁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의원 연합(민대련) 등 당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 혁신안 지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혁신위, `대의원제 무력화`엔 “정상화” 해명, `공천룰`도 “상당폭 수정될 것” 전망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차 혁신안을 패키지로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맞출 것을 제안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혁신안에 따르면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똑같이 1인 1표를 행사하게 된다.

혁신위 대변인을 지낸 김남희 위원은 1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의원제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대의원의 구성과 역할을 재조정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비율이 1대1로 조정된 것을 두고선 “지금 대통령도 국민 손으로 뽑는데 당 대표를 당원 손으로 못 뽑는다고 하면 당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또 혁신위는 ‘공천 룰’ 변경도 요구했다. 국회의원 평가시 ‘공직 윤리’ 항목을 추가하고, 평가 결과 하위 30%까지 비례적 차등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혁신위에 참여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지금 현재 선출직 공직자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 20%를 감산하는 안은 어떤 면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안이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안이라고 비판받고 있기 때문에 (혁신위 안에 따라) 상당폭 수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