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0일 발표한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12개월간 미국이 신규로 조사를 개시한 수입규제 건수는 총 107건으로, 연 단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0년(120건) 수준에 버금간다.
미국 정부는 최근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강화 △신규조사 건수 증가 △광범위한 조사 품목 설정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지로 한국을 지목하는 등 일련의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에게도 일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 상무부는 2024년 4월 반덤핑·상계관세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은 상무부에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해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판정이 용이해졌으며, 조사대상 기업에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주요 전략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미 정부는 그간 미뤄오던 301조 조치 연장 검토를 끝내고, 전기차·배터리·태양광·핵심광물 등 주요 분야에 대한 301조 관세를 최대 100%까지 인상했다. 또한 중국의 조선·해운업계를 대상으로 한 301조 조사도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시했다.
한국무역협회 한아름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대부분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도 예상치 못한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며 “최근 미국의 수입규제 규정 강화 및 중국산 우회수출 조사 확대로 자칫 우리 수출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수입규제 동향에 대한 지속적 관찰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