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울시 전세난·용산참사 `공방`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용산참사와 재개발, 전세난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용산 참사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의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용산 4구역은 민간사업이어서 공적으로 유가족을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제3항에 따르면 서울시가 유가족을 돕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상가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곤 의원은 "(오 시장이) 해결하려는 성의를 보이면 유가족들도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데 그 점이 아쉽다"며 "특별 조례 등을 만들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시도 용산 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가 유가족에게 최대한 법 테두리 안에서 양보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임시상가 제공 등의 선례가 되면 다른 사업지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다만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재개발, 그리고 주택정책에 대한 날선 지적도 이어졌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뉴타운, 재개발로 사라지는 주택이 2010년에만 10만가구에 육박해 전세대란이 우려된다"며"철거단계에 이르면 주변 주택 전세가격이 급상승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공급부족과 뉴타운, 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전세대란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 재난에 가까운 지경에 이른데 대한 지적이다.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뉴타운, 재개발로 멸실되는 주택은 올해 2만807가구, 2010년 9만8742가구, 2011년 3만1717가구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직시절 시작된 뉴타운 사업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뾰족한 서민 안정대책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내놓은 전세가격 안정대책에 대한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관련기관이나 정부부처,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와 합의되지도 않은 내용을 발표해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가격 변동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뉴타운 인근보다는 강남4구가 많이 올랐다"며 "자체 분석 결과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전셋값이 하락했다가 제자리를 찾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 시장은 이어 "올해보다는 멸실가구가 증가하는 내년과 후년이 더 걱정"이라며 "개발시기 조절로 멸실주택수를 줄이고 1~2인용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