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신용카드 과당경쟁 징후"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신용카드 시장이 과당경쟁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대응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금감원장은 14일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질의·응답에서,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신용카드 발급 수가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고 연체 건수도 지난해 말 기준 전년동기대비 33% 증가하는 등 과당경쟁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전업 카드사들의 회원 모집 비용은 카드대란 이후 가장 많은 3027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국내 카드 사업이 과당 경쟁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1주일간 현장 점검을 실시해 보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발견돼 현재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아울러 모집 질서 단속을 위해 기동점검반과 신용카드 불법 모집 신고 코너를 운영하고 전업 카드사들도 은행 수준으로 미사용약정 충당금을 적립토록 하는 등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초년도 연회비 면제를 금지하는 표준 약관 시행에 대해 신용카드사들이 의도적으로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표준약관문제는 4월부터 사용토록 하고 있다"며 "금융위와 협의해 신용카드사간 과당경쟁 규제 근거, 약관심사권을 금감원에 부여하는 법 개정 작업도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