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부동산거래활성화 대책 발표...DTI완화 될까?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정부가 오는 29일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을 발표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가 실효성이 크지 않은 데다 경기 부양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대책 발표를 연기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기자 : 여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 세제와 금융 쪽을 아우르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칙은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대책 발표를 연기하면서 `서민·중산층`과 `실수요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앵커 : 이번 대책의 경우, 지난 ‘4·23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기자 : 4·23대책의 골자는 새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보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 총부채상환비율을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 주는 특례를 적용한 것 입니다. 그러나 지원조건이 까다로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까지 특례 적용대상을 전용 85㎡이하, 6억원 이하로 제한했지만 면적조건은 유지한 채 가격 조건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일각에서는 대출규제를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3구인 투기지역과 서울, 수도권에 각각 40%, 50%, 60%로 적용하는 DTI 비율을 각각 10% 포인트씩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서울과 수도권이 각각 50%, 60%인데 10%포인트씩 상향조정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밖에 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 내년 4월 말까지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일몰제`로 연말까지 적용되는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내년 이후로 추가 연장해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DTI 완화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투기수요를 부추기지 않는 선에서 서민과 실수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민 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 정부의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발표 소식에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 지난달 발표될 것으로 기대됐던 대책이 연기되면서 부동산 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발표 연기 후 휴가철까지 겹쳐 주택시장은 거래실종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은 이번에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여러채의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이번 대책에 다주택자 중과세 감면 연장이 포함될 지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그동안 집을 팔지 못했던 다주택자들이 우량물건은 계속 보유하고 나머지 물건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팔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 정부의 ‘부동산거래활성화 대책’발표 소식 이후, 건설주가 강세를 보이는 등 건설업계 전반으로 기대감이 급속히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건설업계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기자 : 건설업계는 이번 정부 대책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들은 부산, 대전, 대구 등 일부 지방은 주택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주택경기를 이끌고 있는 수도권의 침체는 장기화되고 있다며 지방에만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미분양 아파트 팔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앵커 :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규제 완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 연내 수도권에서 8만여가구나 되는 입주물량이 쏟아질 예정인 가운데 `입주대란`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DTI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금융규제가 완화되면 기존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줘 아파트 입주를 위한 잔금납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부동산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DTI가 일부 완화되더라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 40%, 서울 비강남 50%, 경기·인천 60%인 DTI 상한을 10%포인트 완화하더라도 투자자들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택투자 수요를 살릴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얘깁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8월 27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지상파DMB QBS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