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中企 해고 현실화..업종별 기상도는(종합)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비정규직법이 1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향후 업종별로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당장 2년 계약이 끝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계약 해지에 직면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선 대량해고 사태가 도미노처럼 번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일단, 대기업과 금융권 등은 사전에 구제책 등을 마련한데다, 비정규직 인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거나 낮아 큰 혼란이 빚어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중소기업과 일부 공기업을 중심으로 대량 해고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다.
 
특히, 아직까지 대량 해고사태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국회에서 공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해고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대기업군

삼성·현대차·LG 등 대기업들은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해, 비교적 담담한 표정이다. 미칠 파장에 대한 염려도 크지 않다.

삼성의 비정규직 인력은 전체 직원 18만명 중 1만명 미만이다. 삼성전자 역시 전체(8만4000명)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 또한 대부분 파견직원이다. 삼성 측은 "2~3년 전부터 분사 등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대비해왔던 터라 대량해고 등의 우려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는 아예 비정규직 직원이 없어 이번 해고대란과는 연관되는 게 없는 상황이다. LG전자와 하이닉스, 한국타이어, 동부 등도 비정규직 직원의 수가 채 10명이 안 돼 혼란은 거의 없는 분위기다.

900여명의 비정규직 직원이 일하고 있는 통신업체 KT 역시 당장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직원이 없어 큰 혼란이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유통·외식업계

비정규직 인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통업계는 느긋한 편이다. 2년 전 정규직 전환이나 무기근로계약 등의 형태로 해법을 내놨기 때문.

신세계는 5000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등도 비정규직 직원들을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했다.

현대백화점도 정규직 계산원 502명을 다른 직무로 전환했고, 비정규직 계산원 125명은 용역회사로 보내 아웃소싱하기로 합의했다.

80여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는 CJ제일제당은 비정규직 유예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는 한편,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외식업계 역시 사전에 아웃소싱업체와 연간 계약을 통해 인력을 충원하거나 파트타임직원(아르바이트)을 고용한 탓에 대체적으로 이번 법 시행에 따른 파장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빕스 등을 운영하는 CJ푸드빌은 이날 300여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비정규직 비중이 1%대인 롯데리아도 계약 만료시점에 근무태도 등을 평가해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하나로마트는 법에 따라 40명 가량을 해고하기로 한 상태다. 개별적으로 재취업 등을 알선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계약해지가 방침이다.

◇ 은행·증권업계

금융권도 유통업계와 마찬가지로 법 시행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편이다.

은행권의 경우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전인 2004~2005년부터 대부분 대책을 마련한 터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은행권 전체 비정규직 인력중 3분의 2정도는 무기계약직(계약연한이 없어 정년이 보장되는 지급)이나 텔러직군 등 새로운 직군을 만들어 대부분 흡수된 상태다. 나머지도 이런 방향으로 흡수될 예정이다.

증권업계 역시 정규직 전환 프로그램을 회사별로 진행해 대부분 흡수한데다, 애널리스트 등 일부 전문계약직의 경우 비정규직법과 직접 연관이 없어 파장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 공기업·병원
 
반면, 일부 공기업과 병원,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앞서와는 정반대다. 법 시행에 발맞춰 속속 계약해지 통보가 줄을 잇고 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이르면 2일, 각각 비정규직 145명과 31명에게 고용계약 종료를 알릴 예정이다.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을 앞둔 터라 재계약을 하지 않고 해고 쪽으로 방향이 기운 것이다.

도로공사 역시 사용기한 2년이 도래하는 20명을 어제(30일)부로 계약을 해지했고, 한국방송공사(KBS)도 대상자 18명 중 3명은 자회사로 옮기고, 15명에 대해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병원쪽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공공의료기관인 산재의료원과 보훈병원도 각각 20여명 가량이 계약해지 앞두고 있고, 서울대병원 등도 10명 안팎의 비정규직 직원을 해고한 상태다.
 
병원쪽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데다, 향후 이들을 위한 구제책 마련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향후 대량해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 현재 상태로 비정규직법이 계속 적용될 경우 매달 2만~3만명의 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