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혜택 연장·배터리 안전성 강화…새해 달라지는 車 정책은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올해 침체한 내수 완성차 시장을 살리기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이 시행된다. 또 전기차 등 친환경차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불안을 잠재울 안전 정책도 대거 개시된다.

서울 시내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세제·환경·안전·관세 등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6일 발표했다.

먼저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이 개편된다. 지난 2023년 6월 30일부로 종료했던 개별소비세 30% 인하(100만원 한도) 제도가 재시행된다. 적용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친환경차의 경우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어들되 2년 연장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소세가 감면된다. 단, 취득세 감면은 일몰한다.

전기·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개소세가 전기차 300만원, 수소전기차가 400만원으로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취득세의 경우 전기차가 2026년 연말까지, 수소전기차가 2027년 연말까지 각각 140만원 감면된다.

또 경차, 장애인 구매차, 국가유공자 구매차 등의 취득세 감면이 연장됐으며,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건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2자녀 이상일 경우 6인 이하 승용차에 한해 70만원 한도로 50% 감면한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역시 2개월 연장해 오는 2월 28일까지 휘발유 15%, 경유 23%, LPG 23% 등 각각 감면한다.

자동차 환경규제 부문에서는 경유차 실도로 배출허용기준과 승용차 평균연비·온실가스 기준이 강화됐다. 오는 9월 1일 이후 기존 차량까지 소급해 적용한다.

또한 저공해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저공해차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 근거가 마련돼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통해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승용차에 대한 평균연비 및 평균온실가스 기준도 평균연비는 26㎞/ℓ로, 평균온실가스는 89g/㎞로 각각 강화했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사고기록장치 의무화가 시행되며 오는 5월부터는 기준을 강화한다. 대상은 승용차와 총중량 3.85톤 이하 승합·화물차 등이다.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신설해, 오는 2월 21일부터 배터리 성능과 셀 제조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검증 주체를 제작사에서 정부로 변경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친환경차 충돌시험 기준을 강화하며, 전기차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를 자동차제작증에 표기하는 방안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정기검사 기간 확대도 시행한다. 정기검사 기간을 검사 유호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서 전 90일·후 31일로 확대한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새해부터는 할당관세 품목에 자동차 매연 저감용 촉매 제조용 및 수소차 연료전지 촉매 제조용 백금 등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품목을 추가해 영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