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전·월세 안정화 대책 발표...그 실효성은?[TV]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바로 어제죠. 정부가 물가안정대책에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포함시켜 발표했습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확대’와 ‘금융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다양한 카드를 내 놓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 네, 건설부동산부 이지현입니다.                          

앵커 :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 국토해양부는 13일 공공과 민간의 공급 확대와 전세자금 지원 확대, 전·월세 정보 제공 등이 골자로 한 `전·월세 안정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셋값 안정을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소형 및 임대주택을 작년보다 1만가구 많은 13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소형 분양과 임대주택 9만7000가구를 올해 중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입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앵커 :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건설사가 도시형생활주택과 소형주택 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내 놓았죠?

기자 : 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금리를 현행 3~6%에서 2%로 낮추고, 다세대·다가구의 대출가능한도를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이같은 특별자금 지원은 1조원 한도 내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데, 1조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 4만가구 가량을 지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을 150가구에서 300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간 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제 지원 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은 기획재정부 주도로 올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 공급확대와 함께 전세자금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죠?

기자 : 네.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올해 5조7000억원으로 예정했으나 수요에 따라 6조8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전세자금대출의 걸림돌이었던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멸실량 집중을 막기 위해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고, 재개발·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주택도 확대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정보 부족이 전세난을 야기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정확한 전·월세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부터 계약 희망지역의 실제 계약액을 인터넷으로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호가 위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내 놨는데요.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치솟는 전세 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은데요.

기자 : 전셋집 공급 확대로 수요 과잉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반응입니다.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장은“전세난의 근본 원인은 매매 대기수요가 전세에 머물며 전세수요 적체 현상이일어나기 때문”이라며 “대기수요가 갈아탈 수 있도록 매매시장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2~3년 안에 전세대란은 다시 일어날 것”이라며 “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도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공급 확대에 신경을 쓴 모습은 바람직해 보인다”면서도 “단기적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1월 14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30분 부터 4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