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환경의 날’ 주제는 플라스틱 퇴치…환경단체는 환경부 퇴치

한국환경회의 소속 환경단체들이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진행된 기념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생태학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경은 이데일리 기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가 6월 5일 제28회 환경의 날 주제로 ‘플라스틱 오염 퇴치(Beat Plastic Pollution)’로 잡고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 중단 캠페인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진행된 환경의 날 기념사를 통해 “소비, 생산, 폐기 등 전 단계의 자원순환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재생원료 확보를 위해 선별시설을 고도화하는 등 관련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핵심사업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녹색산업 분야의 청년창업지원, 전문인력양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착한 소비를 실천하기 위한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캠페인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를 시작으로 기업, 지자체, 시민사회 등에서 탈플라스틱 활동과 연계한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바이 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 중단으로 착한 소비·생산을 유도하는 정부주도 캠페인으로 △장바구니 이용 △다회용품 사용 △다회용 보랭백 사용하기 △물티슈·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중고제품 이용하기 등 10가지 행동 습관을 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규제가 경성 규범(Hard law)화하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캠페인 중심의 약한 사용 감축 정책을 택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비닐봉투 사용 금지 정책을 유예하면서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켰단 비판을 산 바 있다.

이날 환경의 날 주제로 플라스틱 오염을 택하면서 한 장관이 내놓은 기념사 역시 플라스틱 사용 감축 및 재사용·재활용에 대한 정책적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한 전환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날 행사에 앞서 47개 환경단체 연합으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기념식이 열린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가 선봉에서 법정 보호지역을 해하는 각종 생태학살 사업을 용인하고, 전국의 공항 개발 사업들에 면죄부를 남발하며, 부처의 존재 이유인 환경 규제를 스스로 완화하고 철회하고 있다”며 “지금의 환경부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흑산공항 개발, 제주제2공항, 가덕도 신공항 등 공항 난개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추진, 4대강 물그릇론 등을 들며 윤석열 정부 1년간 환경정책이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정인철 국립공원지키기 사무총장은 “정권에 따라 결정을 바꾸는 국립공원을 환경부가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도록 둬야하냐”며 “더이상 국립공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선 안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기업, 학교,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환경보전 유공자 37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다짐하며 제정한 날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