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당분간 '2인 체제'로 운영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지난달 28일 신임 방통위원장에 지명된 지 약 한달여만이다. 야당 측에서는 ‘후보 부적격 의견’을 내며 격렬히 반대했으나, ‘방통위 업무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임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5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이동관 신임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기한인 24일까지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을 재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신임 위원장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 18일 이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기한인 21일까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24일 기한으로 요청한 재송부도 불발되며 대통령 임명으로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낸 인물이다.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을, 이후 윤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을 거쳐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맡았다.

이 위원장 취임으로 방통위 상임위원(방통위원)은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상인 위원과 이 위원장 2인 체제로 당분간 운영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상임위원 2명만으로도 전체회의 소집과 안건 의결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공영방송 이사회 재편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보고 있다. 이 신임 위원장은 앞서 청문회에서도 공영방송 정상화 및 포털 가짜뉴스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총 5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2명은 야당, 나머지 1명은 여당 추천 몫이다.

그러나 한상혁 전 위원장이 직무정지에 이어 해임되고, 안형환 부위원장이 물러난 뒤 방통위는 약 80여일간 김현(야당 추천), 김효재(여당추천,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여당추천) 상임위원으로 운영돼 왔다. 김효재, 김현 위원은 지난 23일 임기가 끝났다.

방통위 2인 체재도 운영은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동관 위원장은 오는 28일 방통위에서 취임식을 진행하고,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이사회 보궐이사 임명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상인 상임위원도 “일단 완전체가 이뤄질 때까지 두 명이라 할지라도 해야할 일은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완전체 방통위는 내달 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효재 위원의 후임으로는 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현 위원의 몫으로는 김성수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임명이 지연되고 있기는 하지만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는 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된 바 있다. 현재 최 전 의원은 한국정보산업연합회(FKII) 근무 이력으로 인해 자격 시비가 나오면서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진행 중이다. 최 전 의원은 “아직 통보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FKII는 개별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로부터 검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미 방통위에 이해충돌 여부를 물었고, 부적격 사유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