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년만 다시 상승…2030 NDC에 ‘적신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로나19 효과로 2018년 정점을 찍은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해 전년 대비 3.5% 상승전환한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이는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4%에 비해 소폭 낮은 것으로, 경제성장률과 온실가스 배출량간 상관관계 둔화세는 이어졌다. 다만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작년에 비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해야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는 적신호가 드리워졌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8일 2021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이 6억7960만t으로 전년 대비 3.5% 상승했다고 밝혔다. 배출정점기인 2018년과 비교하면 6.5% 낮은 것이나,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연 4% 수준의 감축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에 놓인 과제가 적지않다는 말이다. 온실가스센터는 올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생산둔화 등으로 2019~2020년 2년간 9.6%의 감축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4.0%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면서 산업생산이 회복되고, 이동수요도 크게 증가한 것이 온실가스 배출량 상승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작년 산업생산지수와 고속도로 교통량은 전년 대비 각각 7.6%, 7.0%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배출량 증가율(3.5%)은 세계 평균(5.7%) 및 미국(6.2%), 유럽연합(7%), 중국(4.8%)등 주요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도 지난해 10억원 당 356t로, 전년(357t/10억원) 및 2011년(463t/10억원)과 비교해 하락세를 이어갔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간의 상관성이 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0.3~0.4 수준의 탄력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한국환경연구원은 분석했다. 비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는 선도국과 차이를 보인다. 이같은 속도를 유지하면 2030년 NDC 이행은 물거품이 된다.

이상엽 한국환경연구원(KEI) 탄소중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은 과거 경제 위기 이후 잠깐 반등하더라도 곧바로 GDP와 온실가스 배출량간의 비동조화 흐름을 뚜렷하게 보였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비동조화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재생에너지 전환, 녹색 기술개발(R&D) 등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부문별로 보면 에너지 분야는 전년에 비해 3.6% 증가했고, 발전 부문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증가(13%) 및 재생에너지 발전 증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은 1.8% 증가에 그쳤다.

하지만 제조업 부문에서는 화학(12.4%), 철강(4.7%) 등을 비롯해 전체 배출량이 7.0% 증가하며 배출량이 급등했다.

이밖에 수송 부문은 이동수요 증가로 1.7%, 상업·공공·가정 부문은 1.4%, 산업공정 분야는 5.2%, 농업 분야는 0.9% 증가했다. 유독 폐기물 분야만 재활용 증가, 누적 매립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1.6% 줄었다.

분야별 배출량 비중은 에너지 분야가 5억9060만t으로 86.9%를 차지했고, 이어 산업공정 7.5%(5100만t), 농업 3.1%(2120만t), 폐기물 분야가 2.5%(1680만t) 순이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올해도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감축노력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