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으로 수출 증가세 둔화.."구조개선 대책 필요"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국의 수출 증가세 둔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선진국 수입수요가 줄어들고 중간재 무역이 약화된데다 중국과의 수출 경쟁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김용복 한은 국제무역팀 차장은 ‘금융위기 이후 무역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수출’이라는 보고서에서 “세계경제 성장모멘텀이 약화되면서 세계교역신장률이 낮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전 7.2%였던 세계교역신장률은 2014년 3.4%로 절반넘게 떨어졌다.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13%에서 2.3%로 1/6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원인은 선진국 수입수요 감소때문으로 풀이된다. 2000년 초 70%대를 유지했던 세계교역대비 선진국 수출입비중은 최근 50%초반까지 줄었다. 금융위기 이전(2000~2007년) 평균 4.4%였던 선진국 수입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2011~2013년) 0.9%로 3.5%포인트 감소했다. 김 차장은 “경제불확실성 증가와 소득불평등이 선진국 수입수요를 감소시켰다”고 설명했다.

무역환경도 변했다. 세계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 건수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244건에서 2013년 334건으로 늘었다. 중국과 멕시코 등에 있던 미국의 제조업(세탁기, 냉장고, 컴퓨터, 자동차) 업체 등이 자국으로 복귀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 영향이다.

중국이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을 점점 늘려가는 점도 제약요인이다. 한국의 10대 수출 주력사업시장점유율은 2005년 3.3%에서 2013년 4.1%로 큰 변화가 없다. 중국은 2005년 5.1%에서 2013년 10.6%로 두 배 넘게 커졌다.

중국과의 수출경쟁에서 한국은 밀리는 모양새다. 기술경쟁력은 높아지고 있지만 생산단가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중국보다 기술 우위에 있던 품목은 2005년 13.7%에서 2013년 30.9%로 늘었다. 반면 생산비 우위 품목 비중은 43.3%에서 35.0%로 줄었다.

김 차장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핵심기술을 강화하고 수출지역을 다변화해 수출시장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대중국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 구조를 중간재에서 소비재와 완제품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