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분쟁 경제 전반으로 확산(상보)

[edaily 조진형기자] 카드 수수료 인상 저지를 위해 결성된 전국가맹점사업자 협의회(가단협)에 사업자단체들의 가입이 쇄도하고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분쟁이 내수산업 전업종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내수산업 전역에 걸친 세력 규합.."회원수 계속 늘어" 가단협은 기존 12개 회원단체에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한국일반홈쇼핑기업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 전국음반유통업중앙회 등 6개 사업자단체가 카드사의 수수료인상에 반발하며 가단협에 가입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대한손해보험협회, 대한약사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 50여개 사업자단체가 가단협의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소상공인단체 및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의 협조로 양대 단체 산하의 100여개 가맹점사업자단체들이 가단협에 참여할 예정으로 가단협의 규모는 전 업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단협은 "카드사들이 이미 홈쇼핑을 비롯해 수퍼마켓, 음식업 등에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며 "특히 신규가맹점에 대해서는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어 반발하는 사업자단체가 점차 늘고있다"고 말했다. ◇가단협, 조직 정비.."국회 방문" 백화점과 할인점, 홈쇼핑 등 대형 사업단체부터 음식점, 노래방, 주유소 등 경제 전역에 걸쳐 세력을 규합한 가단협은 공동대표를 선임하는 등 조직을 체계화하고 있다. 가단협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김경배 회장,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오호석 회장, 한국음식업중앙회 남상만 회장 등 3인을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신임 회장단은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국회를 찾아 각당의 정책위의장을 만나 최근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부당성을 전할 계획이다. 또 국무총리실을 방문, 경제조정관을 만나 내수 불황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수수료 인상이 강행될 경우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할 방침이다. 가단협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통보, 적용하고 있는 카드사들과는 협상이 안되고있다"며 "국회를 찾아가 사회 전반의 경제활동 주체자들이 수수료 인상으로 얼마나 큰 고충을 겪고 있는지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규탄 궐기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500만장의 홍보 전단지 제작, 배포하는 등 가맹점 수수료 인상 철회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가단협은 "카드사의 수수료의 부당한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전단지 500만장을 제작해 각 사업자 단체를 통해 배포하기로 했다"며 "나아가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수료 인상 철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단협은 26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 철회를 위한 투쟁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가맹점 계약 해지도 불사" 가단협은 이러한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카드사들과 협상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가단협은 일부 업종에 이미 적용된 수수료 인상을 철회할 것을 카드사에 요구한 상황. 가단협 관계자는 "홈쇼핑같은 대형업체도 그렇지만 특히 음식점과 같은 영세업종은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며 "카드사가 진정 협상을 원한다면 이미 적용된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어 "그후 양측이 카드사의 입김을 배제한 상태에서 객관적인 원가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가맹점별로 협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가단협은 "회원단체들이 아직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가맹점 해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최악의 경우 가맹점 계약 해지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시민단체, "수수료 사태, 당국이 해결해야" 카드사들은 그간 가단협의 활동에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향후 눈덩이처럼 커진 가단협의 조직적인 활동에 어떤 반응을 취할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로서 양측은 해결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날 비씨카드는 이마트에 현행 1.5%에서 2.0~2.35%로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최종 통지했다. 이에 이마트도 수수료 인상 강행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것이란 강경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아 추석을 앞둔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사안은 개별회사 간에 처리할 문제라며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카드결제 대란`을 우려한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이 문제는 당국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YMCA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신용카드업계와 할인점 등 유통업계간의 `신용카드 수수료 대란` 분쟁으로 소비자 불편과 피해가 예상된다"며 "모든 책임은 정부당국과 업계가 공동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김자혜 사무총장도 "카드사와 가맹점은 각자의 주장을 앞세우기 전에 무엇보다도 소비자에게 전가될 피해를 고려해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