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파업 `홍역`..경제는 언제 살리나

[edaily 양효석기자] 용어차제가 생소했던 `춘투(春鬪)`에 이어 `하투(夏鬪)`가 더위에 지쳐가는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서울·부산·대구·인천의 5개 지하철노조는 21일 새벽 4시부터 파업에 돌입했으며, LG칼텍스정유 노조도 이틀째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다. 또 대우차 노조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21∼22일 이틀동안 시한부 전면파업에 들어갔고,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예정대로 21일 하루동안 정부의 불법 노사관계 개입 중단과 8개 공동요구안 수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중이다. 금융노조도 21일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71.8%로 파업안을 통과시켰다. 전국이 다시 파업 `열병`에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상생의 길 포기..`이기주의` 비판많아 최근 파업에 대한 노조의 요구조건을 보면 `이기주의` 양상을 띄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경기불황도 장기화될 분위기인데 노사, 정부와 노동계간 상생의 길을 버려둔 채 이익 챙기기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21일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아이디 `stockholm`의 네티즌은 "과연 힘없고 빽없는 서민을 볼모로, 있는자들의 힘자랑에 우리가 당신들의 협상카드가 되어야 하는가?...LG칼텍스정유 노조들은 평균임금이 6천(만원)이 넘는데 임금인상 때문에 파업을 하다는군"이라며 자조섞인 어투로 파업을 비판했다. 아이디 `goodie12` 네티즌은 "지금 지하철 노조에서 파업하는 내용을 보면 집단 이기주의의 극치를 달리는 것 같습니다. 일반 대부분의 근로자들보다 여건도 좋고 보수도 많이 받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시민이라는 커다란 담보를 통해서 자기 잇속 챙기기에 바쁩니다"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도 `서민`이라는 이름의 네티즌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길래 시민의 발을 묶으면서까지 파업을 하겠다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이기적이네요"라며 따졌다. `실망한팬` 이름의 네티즌은 "LG정유사태를 보면서 더이상 민주노동당도 가난한자의, 약자의, 힘없는자의 정당이 아닌 돈많은 귀족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란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는 글로 싸잡아 비난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LG칼텍스정유의 임직원 평균 임금이 7100만원, 기능직 평균 임금이 6920만원이라는 보고를 받고 "(파업이)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고임금 근로자의 쟁의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도 참석자들은 전투적 노사관계가 경제회생과 투자활성화를 막는 최대 걸림돌이라는데 의견일치를 봤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안정이 노동자에게 더 절박한 과제이며, 노조가 이를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LG칼텍스정유 파업의 후폭풍은 산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파업이 2주일 이상 장기화되면 수송에서부터 전력생산까지 석유제품이 쓰이는 모든 산업의 피해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파업도 비노조원의 대체인력 투입으로 당장의 교통대란은 없다지만, 서민발목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어려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파업을 강행하려면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힘으로 해결`사고 버려야..1~2년동안 갈등 지속될 것 한국노동연구원 선한승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하투를 `귀족노동자의 투쟁`이라는 도덕적 관념에서만 바라볼 것은 아니지만, 지방노동위의 직권중재에 회부된 상황에서 파업강행은 자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선 연구위원은 "아직도 한국 노사문화중 노동계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고, 사측은 공권력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다"며 "이미 정치조직화된 노조입장에서 보면 강경파업은 임금인상 등 가시적 성과를 통해 노조원의 표를 얻어 생존하는 하나의 수단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노동당이 원내로 진출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장외투쟁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국회라는 투쟁장이 하나 더 생겨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라고 분석한 뒤 "이 같은 단기적 현상은 앞으로 1∼2년정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