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최후통첩…"`尹心` 고집하면 `民心 예산` 단독 처리" (종합)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의장이 통보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법인세와 관련해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끝내 윤심(尹心)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감세’를 저지하고 ‘국민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15일) 제출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은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할 것”이라며 “정부·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부디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길 촉구하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만든 수정안은 정부안에서 4조~5조원 정도 삭감된 규모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 예산 △경찰국 등 시행령 관련 예산 △목적 예비비 등을 삭감했다.

앞서 민주당은 감액 규모가 2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추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보통 정부안의 3조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되는데 지금 정부안 예비비는 5조2000억원이 편성돼 있다”며 “정부는 긴축재정을 한다는데 과도하게 편성된 예비비는 삭감하는 게 옳다고 봐서 예비비 삭감을 추가해 전체 (삭감) 규모가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와 관련한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정부안을 부결시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감세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 20%→10% 인하 △저소득층 소득세 6% 구간 조정 △월세 세액 공제 상향 조정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감세를 통해서 중소·중견기업, 유리지갑 직장인, 고금리에 월세 부담으로 신음하는 많은 국민께 더 두터운 혜택을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시행을 2년 유예하되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15%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합의 중이다.

다만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전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도) 2시간 넘게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추 부총리와 대화했다”며 추 부총리가 제안한 여러 협상안을 전했다. 추 부총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과 법인세 최고세율 단계적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기업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일찌감치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얘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협정 시한인 15일에도 협의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우선 “정부·여당이 내일 오후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연다”며 “국회의장도 내일 본회의 2시 (개회는) 어렵다고 한다. 내일 오후 5시에 본회의가 소집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야가 내일 오전까지 (예산안 협상을) 타결한다면 남은 작은 쟁점까지 정리하고 정부가 소위 ‘시트작업’이라 하는 (예산)명세서 작업을 마치는 데 10시간에서 11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겠나”라며 “부득이 내일이 아니라 모레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예측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더 이상 예산심사를 끌어갈 수 없다, 내일 반드시 처리해 달라는 입장을 확고히 천명해왔기 때문에 예산 문제를 길게 끌면서 국민들에게 더 심려를 끼쳐선 안 된다”며 “불가피하게 내일 예산 시트작업, 실무작업에 시간이 지체되면 모레 오전까지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 본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놔서 합의된 수정안으로 예산이 최종 처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하지만 내일은 반드시 처리해야 하므로 ‘데드라인’은 분명히 오늘까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