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구 3분의 1 줄어든다…유휴인력 활용 정책 필요”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은퇴자와 경력단절여성 등 328만명 규모의 유휴인력의 5%만 경제을 활동하면 구인난과 생산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7일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을 연구한 보고서 시리즈의 세 번째인 ‘생산인구 확충을 위한 유휴 인력의 경제 활동 촉진 방안’ 보고서에서 2023년 기준 약 328만 명으로 추산되는 우리 경제 내 유휴 인력 중 5%만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더라도 산업 현장의 인력난 및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3700만명 수준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30년까지 320만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에는 현재 생산연령인구의 약 3분의 1이 사라질 전망이다. 우리경제 내 유휴 인력은 비근로 청년 62만 명, 고령 퇴직자 126만 명, 경력 단절 여성 140만 명 등 총 328만명이다.

보고서는 이 중 5%가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고 절반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충원될 경우 인력난 해소에도 결정적으로 기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기준 구인난을 겪고 있는 미충원 인원 규모는 18만 5000명이다.

특히 최근 10년 새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해 별다른 이유 없이 쉬고 있는 인구에 대한 처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또 과거에 비해 건강·교육 수준이 높고 근로 의향도 높아진 중장년 퇴직자와 인력난에 직면한 기업 간의 공생도 필요하다.

보고서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정년 연장·계약직으로의 재고용 등 계속 고용을 통한 잠재적 퇴직자의 고용 유지를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일-가정 양립 어려움에 따른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한국무역협회 김민우 수석연구원은 “우리 사회 내의 여러 유휴 인력이 오랜 시간 비근로 상태로 고착화될 경우, 직접적 인적 자본 손실뿐만 아니라 향후 각종 사회적 비용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면서, “유휴 인력을 경제 활동으로 다시 끌어들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이 우리 정부 및 사회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