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양 잃고 우리 고쳐도 늦은 것 아냐, 울타리 촘촘히 하겠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우리 일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일이 생기면 설령 그것이 민간 기업의 영역이라고 해도 정부의 역할을 아쉬워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발생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 장관은 이날 열린 과기정통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임한 지 7개월이 됐는데 2년은 지난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카카오 사태를 언급했다. 그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느낄만한 일도 있었다”며 “이 속담은 후회와 책망의 느낌이 강한데 원전인 중국 고전 경구는 ‘양을 잃고 우리를 고쳐도 늦은 것이 아니다’라는 개선(의 뜻)이 강하다. 앞으로 울타리를 촘촘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은 소통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책에 대한 신뢰는 실천에서 나오고, 정책 효과는 신뢰가 기반이라고 생각한다”며 “소통과 팀워크를 금과옥조로 삼고 언론, 이해관계자, 현장과의 소통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우리 부는 우리나라 미래 기술을 만들어야 하는 혁신을 해야 하는 부서”라며 “결국 잘해야 하는 게 소통”이라고 했다.

그는 “올해 발표해거나 발표할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 우주개발 진흥계획 등 굵직한 계획과 로드맵을 구체화하면서 실천하고 성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 요금제와 관련한 질문엔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 향후 이걸 근거로 좀더 다양한 중간 요금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적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규 2차관은 알뜰폰 업계가 요구하는 도매대가 인하 문제에 대해선 “도매대가 문제는 SK텔레콤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조금 기다려주면 결과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관련해선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큰 방향”이라고 했다. 그는 “이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행정 처리, 국민 편의, 신산업 창출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잘 되면 외국에 수출하거나 국가적으로도 디지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계 클라우드 기업에 공공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던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 개편에 대해선 “타 부처와 열심히 협의하는 중”이라며 즉답은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마련하려는 등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에 박 차관은 “기존 법률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것을 지침으로 제정하는 것이라 새롭게 규제를 강화하는 건 아니다”라며 “지침 제정에 있어서도 과기정통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호 협의 하에 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또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업계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기부가 잘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장관 직속으로 양자기술개발지원반을 둔 것과 관련해선 “양자는 중국, 미국이 투자를 많이 한다. 우리는 미국 대비 60% 수준”이라며 “공통으로 알고 있는 건 무엇인지, 각자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등 부족한 부분을 빨리 따라가기 위해 준비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 본부장 등 첫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를 성공시킨 주역들의 사퇴에 대해서 “과학자로서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과정”이라며 “사퇴 의사를 전했지만, 국가 대의를 놓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갔으면 한다. 과기정통부 도움이 필요하면 조언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