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80%↑ 회수"… 알루미늄·은·구리, 쓰고 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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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5년내 태양광 폐패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폐패널 순환경제 대책을 내놨다. 사전 제품 생산 과정부터 순환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재사용률을 3년내 최소 80%로 끌어올린단 계획이다.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순환성 강화를 통해 알루미늄,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하고, 폐기물 발생도 줄일 수 있다. 생산단계에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해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유럽 수준인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80%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환경성보장제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될 경우 유해물질 사용 억제 및 재활용 용이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 검증을 거쳐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관련 방안은 확정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조달 참여기업은 공급하는 태양광 패널의 환경성보장제 적격 여부를 명시토록할 방침이다.

재활용 수거 등 기반시설도 확충된다. 재활용 업체는 현행 2개소에서 7개로 확대하고,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특히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중간 집하시설을 설치한다.

재사용 유도를 위한 정부 지침도 마련한다. 외관 상태, 발전ㆍ절연 성능 등 재사용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유도한단 계획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보급이 지속 증가했고, 20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폐패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