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반영비율 단계적 확대'' 합의..''내신대란'' 일단 봉합

[노컷뉴스 제공] 교육부와 대학들이 정시모집의 내신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간다는데 합의했다. 교육부가 기존방침에서 한발 물러섬으로써 이른바 내신대란은 진정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 김신일 교육-대교협 긴급회동…공동발표문 발표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한국 대학교육 협의회 회장단은 오늘(4일) 아침 서울 마포에 있는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긴급조찬 모임을 갖고 공동발표문을 내놨다.

공동발표문은 우선 '학생부 중심의 2008학년도 대입제도 원칙을 재확인 한다'로 시작한다. 또 수시모집의 경우 많은 대학들이 이미 학생부 중심의 전형을 실시해 왔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어 정시모집에서도 학생부 반영비율을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상호노력 한다고 명시돼있다. 방점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데 찍힌 것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50%를 당장 실현하기가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자는 말이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50%이든 40%이든 대학들이 올 3월에 입시요강에서 밝힌 내신반영율을 지켜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동을 통해 이런 예외의 범위가 상당히 늘어난 것이다.

행재정적 제재를 하겠다며 서슬이 시퍼렇던 교육부가 한 발 더 뒤로 물러선 것이다

▲ 대학들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

교육부가 기존 방침에서 한발 후퇴하면서 대학들은 비교적 만족한 분위기다. 대학교육협의회장인 서울대 이장무 총장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평가했다.

대교협 부회장을 맡고 있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도 대화로 문제를 푼다는데 만족해 했다. 손 총장은 "교육부와 대학이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1차 모임에서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서울 경인지역 대학 입학처장들의 내신 단계적 확대요구에 이어 지난 주말 대학총장들의 반발, 3일 나온 교수단체의 움직임까지 대학들의 반발 릴레이가 이어지면서 사면초가에 몰린 교육부가 한 발 더 물러서면서 대학들로서는 일단 시간을 벌었다.

당장 올해 정시모집에서 반드시 내신반영율 목표를 지켜야 하는 부담은 우선 벗었다.

▲ 갈등의 불씨는 여전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내신 반영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부분이 여전히 불씨가 될 전망이다. 과연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두고 교육부와 대학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내신 반영율을 30%로 하겠다는 정시모집 요강을 냈을 때 정부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내신대란은 다시 불씨가 살아날 수 있다.

또 교육부가 빼들었던 행·재정적 제재라는 칼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해 이날 회동에서는 협의되지 않았다. 서울대가 내신 1,2등급을 동점처리 한다는 정시모집안을 강행할 경우 어떻게 할 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가 이날까지 두 번이나 물러서면서 내신대란이 일단 진정국면으로는 접어들게 됐지만 여전히 불씨가 살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