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시대)농촌실업 30만 어떻게 하나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한국과 미국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단기적으로 경쟁력이 열세인 부문에 구조조정이 일어나 농촌 실업자가 30만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3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놓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자료를 통해 실업자 수에 대해 `단기감소, 중장기 10만 증가`로 전망했다.

단기적으로 경쟁력이 가장 약한 농업부문의 실업자는 최대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표 참조)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463만명 중 실업자가 36만명이라고 가정하면 두 배의 실업자가 더 생기는 셈이다. 다른 업종에서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농촌실업자의 수는 해가 지날수록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미 FTA로 농업인력이 줄어들면 농업생산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KIEP는 한·미 FTA체결로 농업생산액은 1조1500억~2조2800억원 줄어들고, 대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조8300억~3조17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제조업분야는 4만명이, 서비스업에서는 17만2000명이 증가해 총 8만5000여명 정도가 실업자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2005년 11월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지원 소요액 추산`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한·미 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업자수는 7793명~6만7806명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IMF 이후 `제 2의 고용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미FTA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구조조정이 발생하면 실업은 산업간 이동을 통해 해소될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기술습득기간이 필요하다는 것. 즉, 장기실업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한·미 FTA로 미국계 자본이 국내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면 산업 전반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대량실업, 고용불안을 부를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미국 기업들이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도 크게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