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공공 대상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첫 실시…평가단 위촉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앞두고 평가단 100명을 5일 위촉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개인정보 보호수준·처리방침 평가단 위촉식’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기존의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 제도를 강화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제도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등 1400여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와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관심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과 소속 직원에는 표창 등을 수여한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 위원 30명도 위촉했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처리방침 평가 대상인 빅테크와 온라인 쇼핑·플랫폼, 병·의료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인공지능(AI) 채용 등 총 7개 분야에 해당하는 49개 기업·기관 평가를 맡는다. 주요 평가 기준인 적정성·가독성·접근성 등이다. 평가 이후 우수 처리방침을 선정해 공개하고, 미흡한 처리방침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산학계·법조계·시민사회 등 영역의 개인정보 보호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평가위를 구성했다”면서 “위촉식 이후 지표·분야별 분과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평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올해 첫 시행되는 평가제도가 전문적이고 신뢰성 높은 평가가 되기 위해선 개인정보 보호 분야 경험과 역량이 검증된 전문가인 평가위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논의가 필수”라며 “평가를 통해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해 기관·기업에 확산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께서 역할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