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대란 현실로`..자영업자·청년 `직격탄`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고용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작년 12월 5년2개월만에 `일자리 마이너스시대`로 진입한데 이어 1월에는 2003년9월 이후 최대인 무려 10만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로 성장의 두축인 수출과 내수가 동반 침체 국면으로 추락한 탓이다.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 등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경기후퇴(recession)가 본격화하면서 우려했던 `고용대란`의 징후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경기침체→일자리 감소→소비감소→경기침체 심화→일자리감소 심화`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공고해지고 있다.

특히 경기한파에 따른 소비위축과 신규고용 부진으로 자영업자와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또 경기침체의 강도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 고용시장은 혹독한 시련기를 예고하고 있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의 내수 소비 등 지표 악화를 감안할 때 이같은 수준의 고용부진은 예상됐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오는 3분기까지는 일자리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4분기에는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고용쇼크` 1월 취업자 10.3만명 감소..5년4개월래 `최악`

고용시장에 칼바람이 불어닥치면서 1월 취업자수가 10만3000명이나 급감했다. 작년 12월 -1만2000명에 이은 2개월 연속 감소세로 `카드대란` 때였던 2003년9월의 -18만9000명 이후 5년4개월래 최악의 수준이다.
 
만 15세 이상 인구중 취업자 비율을 보여주는 고용률도 매월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57.3%까지 내려앉았다. 이는 2001년2월 이후 최저치다.

미국발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급감과 내수둔화로 경기후퇴의 골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고용창출과 직결되는 기업의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소비심리는 한겨울 처럼 꽁꽁 얼어붙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취임과 동시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의 3% 목표에서 -2%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일자리가 20만명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배경이다. 앞서 정부는 2월 경제동향(그린북)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기침체의 가속화로 우리 경기 위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경기후퇴 진입을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

설비투자는 작년 10월 7.7% 감소세로 전환한 뒤 11월 -18%에 이어 12월 -24.1%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작년 9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소비재판매는 10월 -3.7%, 11월 -5.9%, 12월 -7.0%를 기록했다. 승용차 등 급감하고 있는 내구재 수요는 물론 의복 직물 등 준내구재, 가공식품 등 비내구재 모두 감소세다.

세계 경기침체 여파로 수출 감소세도 두드러지고 있다. 11월에는 19% 줄어든데 이어 12월에는 17.4%의 감소율을 보였다.

분야별 고용은 제조업이 -12만7000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9만4000명,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6.4000명, 건설업 4만1000명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 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등 `사회약자` 실업 급증

고용대란이 현실화될 때마다 그랬듯이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주목된다.

자영업자 감소폭은 12월 9만3000명에 이어 1월에는 11만2000만으로 확대됐다.

새로운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1월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4%나 급감했고, 실업률은 8.2%로 1.1%p 상승했다. 
 
게다가 대학 졸업 시즌이 다가온 만큼 청년 실업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달 대학을 졸업하는 신규대졸자가 약 46만명(1월 기준 추산)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영업자와 청년은 고용보험에서 제외돼 있어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도 심해지고 있다. 상용근로자는 28만7000명 늘어난 반면 임시근로자는 13만4000명 감소했고, 일용근로자는 13만3000명 줄었다.

민간연구소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영세업자의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가장이 대부분인 자영업자가 취약계층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 정부가 생계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