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정책 평가받을 만한가`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강력한 8·31 종합대책을 내놓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역대 정권과 비교해 과연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가.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산파 역할을 했던 이정우 교수가 부동산정책에 있어 참여정부의 차별성을 치하한데 대해 야당 의원들과 일부 학계에서는 근본적인 차별성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참여정부 와서야 올바로 접근..정책실천력 높이살만"

16일 토지정의시민연대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참여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권의 부동산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역대정권의 부동산정책 중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접근한 첫 정권은 바로 참여정부로, 장기적으로 그 업적을 평가받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핵심은 보유세 점진적 인상, 거래세 인하, 양도세 강화, 거래 투명성 확보 등으로, 우리나라 부동산문제를 최초로 옳은 방향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인기 영합주의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3년간의 내수 불황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해온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그런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철저한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을 추진했고 그와 동시에 강력한 균형발전, 지방화 정책을 추구했다는 점은 과거 정권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참여정부의 업적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룩한 군사정권에 대해서는 "경제성장 성적이 외견상으로 화려하지만, 그 시기에 상상을 초월한 부동산 광란을 생각하면 미래 성장을 앞당겨 쓴 `외상 경제운용`으로 봐야 한다"며 폄하했다.

또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 대해서도 "보유세 인상이라는 선거공약이 공수표로 전락했고 대통령 지시사항도 얼마 안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8·31대책에서 개발부담금을 재부과하고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했지만, 개발지역 주변의 이익환수에는 미흡하다"며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의 경감,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는 오랜 동안 학계에서 요구해 왔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정책으로서 참여정부의 커다란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이들은 부동산정책의 실제 효과는 차치하더라도 참여정부의 정책적 접근법이나 실천력 등은 역대 정권과 차별화되는 만큼 이것만으로도 업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책의지 스스로 저하시켜..근본적 차별성 없다"

이에 반해 야당 의원들과 일부 학자들은 여당 내부에서도 부동산정책을 뒤흔드는 세력이 상존하고 있어 의지를 스스로 저하시켰다며 역대정권과 근본적 차별성을 논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참여정부하에서 부동산시장의 불로소득을 `국민의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으며 전국 각지에서의 균형개발 정책이나 10·29대책 입법화 실패는 모두 참여정부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율배반적인 효과를 낳는 정책을 동시에 추구했다는 것이야말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아킬레스건"이라며 "토지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면 균형발전은 자연스럽게 이뤄질텐데, 인위적으로 각종 개발사업으로 불로소득을 산발적으로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정책 오류"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유세 강화에 대해 "세부담 상한을 아예 철폐하려고 했던 것이 2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완화됐고 실효세율 1%라는 목표는 아예 실종됐다"며 기대에 못미쳤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을 소유한 일부의 부자들은 엄청난 불로소득을 올렸고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절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게 됐다"며 "오늘날 우리사회를 규정짓고 있는 신빈곤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바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얼마전 일어난 판교발 부동산 대란도 참여정부가 추진한 판교신도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이것이 부동산 투기가 투기꾼들의 협잡으로 발생한 일이라면 벌써 해결됐었을 것인데도 정부는 투기꾼 탓이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보다 원색적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했다.

심 의원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은 개발독재나 군부정권과 비교해서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느냐`는 식의 소극적 관점으로 봐선 안된다"며 "투기대책면에서 노태우 정권이 펼쳤던 토지공개념 3법과 비교해 참여정부의 대책이 이를 넘어설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주거대책의 핵심이라 할 임대주택건설 실적만 하더라도 10년 이상 장기임대의 경우 연평균 기준으로 노태우 정권 4만4000호, 김영삼 정권 1만8000호, 김대중 정권 2000호인 반면 참여정부는 연평균 1만8000호로 참여정부가 빈곤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에 더 적극적이라는 평가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정부의 공약이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가 가장 높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정부 스스로 번복한 것은 가장 크게 반성해야할 점이며 토지와 주택의 편중 소유문제를 방치하고서 투기대책을 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10·29 조치 후 종합부동산세가 `종합구멍세`로 전락한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여당이며 8·31대책도 정부 여당 스스로 후퇴시켰다"며 "이는 부동산 정책을 흔드는 세력이 정부 여당 안에 견고하게 똬리 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정책이 건설회사, 관료, 언론 등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을 거머쥐고 있는 `부동산 5적(敵)`의 손에서 놀아나는 현실은 참여정부가 역대정권과 근본적인 정책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진정한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