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韓, 노인 자살율 1위 막아야"…기초연금 40만원 시대여나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1000개를 줄이며 노인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연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이재명표’ 법안인 ‘기초연금 40만원 확대’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노인이 폐지를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인데 그 폐지를 주워서 얻는 월간 최대 소득이 20~30만원을 넘지 못한다”며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부끄러운 1등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자살률이다. 그 중에서도 노인 자살률이 참으로 참혹한데, 노인 빈곤이 그 현실 보여준다”며 “노인 일자리를 6만개나 줄였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노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국민의 미래를 매우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가 강하게 주문을 한 만큼 민주당도 ‘기초연금확대법’을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7대 민생 법안을 선정, 그 중 65세 이상 노인들의 수당을 하위 70%에게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는 안과 그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안을 통합해 방안을 정책위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표 법안인 ‘지역 화폐’ 확대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특권층 초부자 감세 통해 고통과 어려움 원인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역 지방 공공 소상공인업자 크게 도움되고 서민 가계 소득 지원 효과 있는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이라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선숙 최고위원도 “코로나 19 영향으로 고물가·고금리로 민생이 어려운데 내년 지역 화폐 지원금 전액 삭감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강하게 반발한다”며 “부산시민 3명 중 1명이 사용하는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조는 결제액 누계 4조7000억원이다. 광주광역시 지역화폐인 누적발행액 2조1700억원인 상생카드도 모두 국비 삭감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예산 부족 핑계를 대지만 이 와중에도 연간 13조원 초부자감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원내에서 확실하게 초부자감세와 서민예산 삭감 저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