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문보고서' 국회 과방위 파행…시한 내 채택 난항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보고서 채택 여부를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가 여당 없이 야당만 참여한 ‘반쪽회의’로 열리며 파행을 겪으면서다. 야당은 여당과 다시 협의를 통해 이날 오후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측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위한 위원들의 논의와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과방위 행정실은 이날 회의 시작 20여분 전에 소속 위원들에게 ‘금일 전체회의는 간사간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추후 다시 공지하겠습니다’라는 전체 문자메시지 안내를 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 10명은 당초 예정된 전체회의를 위해 회의실로 입장했다. 이들은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앞서 여야가 합의한 전체회의 일정을 갑자기 변경하고 불참하는 것은 합의 사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이동관 후보자의 청문회 진행, 21일 보고서 채택 관련 청문 위원들의 의견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뒤 채택 문제에 대해 여야가 협의한다는 게 앞서 여당과 협의한 사항이었다”면서 “여당에서는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합의안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회의를 열 수 없다고 하는 건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 일정 변경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위원들의 토론 시간을 가지자는 합의 사항을 지키라고 촉구한다”면서 “토론 거친 다음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 여야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여야가 합의해 예정한 대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회의 개최에 앞서 여야 간사를 통해 합의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과방위 반쪽짜리 회의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철회 또는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각종 실정법 위법 사항들이 드러나고 방통위원장으로 자질이 없는 ‘부적격자’라고 입을 모았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결론부터 말하면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경찰청 조사실로 가야한다”면서 “당연히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채택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는 이미 청문회 전부터 관련 언론 보도와 국민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지난 18일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게 더욱 분명해졌다”면서 “당장 오늘이라도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 스스로 자진 사퇴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과방위 야당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이 회의실로 입장해 “상임위라는 게 안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떻게 상정 안건이 되나”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승래 의원은 “우리 의원들 간담회 자리니까 방해하지 말고 나가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때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날 야당만 진행한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회의 재개 가능성에 대해 “(여여간) 이야기가 되면 (오후에라도) 다시 (전체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며 “오늘 회의를 열기 위해서 계속 여당 간사 및 위원장과 협의를 할 것이고, 회의를 열 생각이 없으면 사회권을 저한테 넘겨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박완주 무소속 의원까지 야당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부적격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보고서를) 부적격 채택을 해야할 것”이라며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적격과 부적격 안이 있으면 토론을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고서 채택 여부를) 표결에 붙여도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관련 법에 따라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이날까지로,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보고서 채택은 불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