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산업재해, 원·하청 주체들에게 책임 물어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산업재해의 결과만 처벌하는 것이 아닌 원청, 하청 등 모든 과정과 주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사고가 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ON)국민 공부방’ 7강 강연에서 산업재해 감소 대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연은 ‘오늘도 3명은 퇴근하지 못했다: OECD 산재사망 1위의 문제점과 대안’이란 주제로 열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국민공부방 제7강 ‘오늘도 3명은 퇴근하지 못했다: OECD 산재사망 1위의 문제점과 대안’에 참석해 산업재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림과 동시에 재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끊이지 않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심각성을 알렸다. 2016년 구의역에서 일하다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19살 김군,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24살 김용균 씨, 올해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숨진 노동자 38명 등을 언급했다.

그는 또 ‘퍽, 퍽, 퍽 소리가 들린다. 이 소리는 추락, 매몰, 압착, 붕괴, 충돌로 노동자의 몸이 터지고 부서지는 소리다’라는 내용이 담긴 김훈 작가의 기고글 ‘죽음의 자리로 또 밥벌이 간다’도 소개했다.

안 대표는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사망사건 소식으로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 때뿐이었다”면서 “국내 사고성 산업재해 사망자는 지난 5년 한 해 평균 943명으로 해가 거듭되어도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기준 산재로 인한 우리나라 사고사망만인율(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은 0.58로 0.19인 일본이나 0.16인 독일보다 3배나 높고, OECD 회원국 평균인 0.30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게 안 대표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보다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 또 원청업체보다는 하청업체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전체 사망자의 반에 해당하는 49.9%의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이에 안 대표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하청 등 모든 과정과 주체들에게 책임 추궁 △산재보험의 입증책임과 청구절차 개선 △비정규직 사용 금지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산재가 은폐되는 이유 중 하나는 건강보험은 진료비 청구를 의료기관이 대신해주는데,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해 청구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성도 증명하는 등 복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에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해야 소중한 목숨들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시간이 깊이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