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입학대란` 현실로 이어지나..정부 `전전긍긍`

[노컷뉴스 제공] 제주지역 사립고교가 처음으로 신입생 배정 거부 실력행사에 들어가는 등 사학들의 반발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해당 사립학교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제주지역 5개 사립고 신입생 명부수령 거부 파문 확산

5일 제주도 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신입생을 배정 했다. 그런데 제주시내 8개 고등학교 중 5개 사립고등학교들이 신입생 배정원서 수령을 거부하면서 엄포로만 여겨졌던 신입생 배정거부가 현실로 나타났다.

배정원서를 거부한 사립고등학교는 오현고와 남녕고, 대기고, 신성여고, 제주여고 등 5개로 입학생이 1,292명이다.

제주지역 5개 사립고의 신입생 배정거부에 따라 교육부가 5일 오후 긴급 전국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해대책을 논의했다.

제주지역 5개 사립고등학교들은 6일 신입생 거부입장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교육부나 제주교육청이 명부수령 거부가 배정거부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학교 홈페이지에 신입생 배정거부 사실을 올릴 경우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오는 9일 예비소집때까지는 시간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제주지역 학부모단체와 전교조 등이 6일 사립학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다른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입학대란' 우려… 정부, 강력대응 방침 밝혀

제주지역의 이런 움직임이 다른지역으로 확산될 경우올 3월 이른바 '입학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교육당국이 긴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교육부 김영식차관은 5일 오후 전국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한 뒤 제주 현지로 가서 심야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차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차관은 특히 예비소집일인 오는 9일까지 해당 사립학교들이 신입생 배정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배정거부로 보고 강력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학법인들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에 대해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면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5일 MBC 100분토론에서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것은 교육자적 자세가 아니라며계속거부할 경우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긴급소집된 전국 부교육감회의에서 사학들이 학생을 볼모로 극단적 방법을 택하지 않도록 시.도 차원의 설득노력에 주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학들이 배정을 거부할 경우 법이 정한 모든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 할 것임을거듭 확인했다.

교육부, 신입생 배정업무 1월 하순까지 모두 마무리

교육부는 제주지역 사립고등학교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나타남에 따라 신입생 배정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고등학교의 신입생 배정은 서울 다음달 10일, 인천 다음달 9일, 부산과 광주 다음달 3일, 대구 다음달 2일 등으로 각각 예정돼 있지만 교육부는 이를 이달 하순으로 앞당길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신입생 배정이 예정된 2월에 배정 거부가 발생할 경우 실제 학생들이 입학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배정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시정조치를 하는데 1주일이 걸리고 다시 학교장 해임요구에 15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이사를 선임하는데도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 만큼 신입생 배정일정을 앞당기는게 불가피 하다는 설명이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은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6일 오후 4시 종교계와 학계 대표들로 구성된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위원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 대응 속, 사학 반발 움직임 거세져

사학들의 반발움직임 계속되고 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서울지회 소속 이사장과 교장 등 2백여명은 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신년하례회 형식으로 모임을 갖고 신입생 배정거부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황낙현 사무처장은 "신입생 배정거부에 이어 학교폐쇄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입장에 굴복하지 않기로 한다는 서약서를 집행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교계와 사학관련단체들이 참석하는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가 다음주중 발대식을 갖고천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오는 19일 영락교회에서전국의 목회자 5천여명이 참석하는 구국기도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벌일 예정으로 있는 등 사립학교법 반대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