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전액삭감한 대통령실 특활비, 민생·국익 위한 것”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야당이 전액삭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에 대해 “민생과 국제 정세가 엄중한 가운데 대통령실 활동비는 민생과 국익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에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22일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과 경찰 감사원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들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경제, 외교 안보 전반에 걸쳐 행정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라며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하는 것은 민생과 국익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특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대비 34% 감액한 규모로 특수활동비를 축소 편성해 왔다”며 “그럼에도 이 내역조차 공개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국가 기밀을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무리한 요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경찰·감사원과 같은 수사·감사기관들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이 나라를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는 검찰·경찰·감사원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범죄 적폐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진행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예산은 국민의 혈세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에게 국가기구를 마비시키고 정부의 손발을 묶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범죄를 방어하기 위해 쓰라고 낸 혈세가 아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범죄 방탄위장집회는 중단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부터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여야 민생 공통공약 협의와 관련해 “전날 국회 과방위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및 규제 방안을 담은 AI 기본법, 모든 국민의 AI 디지털 혁신 성과를 체감하고 디지털 혜택으로부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법,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단통법 폐지법 등이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특별법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지방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 균형 투자 촉진법 △위기 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등이 논의를 시작했거나 앞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한 미래 먹거리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또는 금년 정기국회 내에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민생법안이 최대한 많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