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경기회복?`..일자리 한달만에 감소

[이데일리 김기성 김재은 박기용기자] 지난달 일자리가 한달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노년층 중심의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정부의 한시적인 대책에 의한 일자리가 두달 연속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 등 경기 상황과 직결되는 고용시장이 오히려 악화된 결과다. 7월 이후 비정규직 해고 사태가 현실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산업생산, 소비심리, 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의 개선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경기 후행성이 강한 고용시장이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용없는 경기회복`의 징후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한시적인 대책이 예정대로 올해말 종료되면 곧바로 사라지는 일자리가 최근 급증, 고용지표상 `착시현상`도 첨가돼 있다. 공공행정부문의 취업자 증가수는 `희망근로프로젝트` 등의 시행에 따라 전월의 26만8000명에서 31만9000명으로 더 늘어났다.

따라서 이같은 한시적인 효과를 제외하면 취업자수는 되레 수십만명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온다. 다만 하반기들어 민간의 고용창출과 직결되는 설비투자가 개선되고 있어 고용시장도 최악의 상황은 탈피했다는 진단이 우세한 상황이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희망근로프로젝트 효과를 걷어내면 5월 취업자 감소폭(-21.9만명) 추세가 6월과 7월에도 이어졌다"며 "고용회복은 아직 멀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취업자 7만6000명↓..한달만에 다시 감소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취업자수는 2382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6000명이 줄었다. 취업자수는 지난 6월 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계절조정 취업자수도 전월에 비해 4만명이 줄어든 2354만3000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를 가능케 한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정부의 한시적 일자리 창출이 그야말로 반짝 효과에 그치고 만 셈이다. 만 15세 이상 인구중 취업자 비율을 보여주는 고용률은 59.4%를 기록, 전년동월대비 0.9%포인트 떨어져 고용시장 악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실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5만9000명이 증가한 92만8000명을 기록했다. 실업률도 3.7%로 전년동월대비 0.6%포인트 상승했으며, 전월대비로는 0.2%포인트 감소해 여전히 보합세를 유지했다.

청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1.1%포인트 상승한 8.5%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전월대비로도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악화되고, 청년층 실업률도 두달 연속 상승하는 등 고용한파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수도 늘었다. 7월 구직단념자는 17만2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5만2000명 증가했고 전월에 비해서도 1만9000명이 늘었다. 다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수가 전년동월대비 1만5000명이 증가한 62만5000명을 기록해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짐작케 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이 부진하면서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폭이 전달 15만7000명에서 17만3000명으로 확대된 것도 취업자 감소세 전환의 이유다. 건설업에선 기상 악화 등의 이유로 일용 근로자의 취업자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도소매 음식숙박업 역시 더딘 경기 회복의 영향을 받아 취업자가 감소했다.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는 46만9000명이 늘었다.

정인숙 통계청 고용통계팀장은 "수출부진으로 인해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됐고, 경기회복이 더뎌지면서 도소매와 숙박업의 취업자 감소를 부르고 있다"면서 "7월 조사대상 주간에 기상악화로 비가 많이 와서 건설업의 일용근로자룰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가 컸던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 고용한파 지속..경기+비정규직 `요인`

2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2.3%의 감짝 증가세를 나타낸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아직 국내외적인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과감한 재정 투입에 힘입어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 추세로 돌아섰다는 낙관론이 저변을 확대해 가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고용시장으로 고개를 돌리면 얘기는 달라진다. 고용 창출의 주체는 민간이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의 `경기회복`은 실질적인 고용창출과 거리가 멀다. `착시현상`을 이끌고 있는 노년층 중심의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소비진작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정상적인 고용이 아니다.

설비투자등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고용한파가 해빙무드로 가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7월 이후 비정규직 해고의 현실화도 고용시장의 압박요인이다. 당초 우려했던 `대란` 수준은 아니지만 취업자 감소의 영향을 끼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규직은 해고를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진다고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민간의 고용이 증가하기 어렵다"며 "재정의 약발이 떨어질 경우를 감안하면 낙관하기 이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