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서실장 "경제, 온갖 험담에도 활기 찾아가"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이병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참여정부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경제를 위한 창조적 파괴를 계속하고 있다"며 "IMF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계층간 불만, 일부 언론의 흠집내기, 본질적인 비토세력의 존재로 참여정부가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또 양극화로 인한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경제는 온갖 험담과 폄하 속에서도 안정과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완 비서실장은 이날 전라남도 광주를 방문, 조선대학교에서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참여정부가 서 있는 자리`란 제목의 특강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병완 실장은 서민경제의 어려움, 좌파·아마추어 정권이란 지적, 북핵 및 안보문제 등에 대해 차례로 참여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우선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양극화 때문이라면서 "이는 IMF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공통현상이며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좌파·포퓰리즘·아마추어 정권`이란 지적에 대해선 "이른바 보수를 표방하며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몇몇 신문들이 쏟아내는 구국의 외침이며 한나라당의 절규"라며 "이들에게 `제발 정신 좀 차려라`라고 되돌려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비정규직 보호법안 때문에 과격 노동단체로부터 정권퇴진 운동을 당하는 정권이 좌파정권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며, 국가재정은 어떻게 되든지 세금을 깎아서 8조원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야당으로부터 포퓰리즘 정권이란 비난을 받을 정부가 세상 어느 나라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써온 미국 정부를 설득해 6자회담을 이끌어 온 정부에게 국가안보가 위태롭다는 주장은 가당치 않다"며 "18년동안 방치됐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을 주민투표로 해결한 정권이 참여정부라는 아마추어 정권이냐"고 되물었다.

이 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우선 "참여정부가 성숙한 민주주의와 경제 질서를 향한 창조적 파괴를 일관되게 계속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굴절된 역사 속에서 구도화된 비정상적 기득권에 대해 도전하고 극복하고 있다"며 당청분리, 정무수석 폐지 등 청와대 조직변화, 돈 안쓰는 선거문화 등을 그 결과물로 들었다.

이어 IMF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계층간 불만, 대통령 문화의 변화에 대한 일부 언론의 이중적 태도와 과도한 흠집내기가 대통령 지지도를 낮추고 있다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비토세력이 사회의 중요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대중 정권 이래 소멸돼 가는 수십년의 기득권을 기필코 되찾아야겠다는 수구보수 세력들"이라며 "국민의 정부에서 권력의 금단현상에 떨던 그 세력들이 2007년 총동원령을 내리며 보수를 가장한 수구, 극우세력들이 한 데 뭉쳐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들은 단 하루도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을 짓밟고 비난하지 못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면서 "무역 5000억달러가 되든, 주가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든 중요하지 않고 참여정부 때문에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고 외친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참여정부는 항상 시대정신에 동참하고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려는 일관된 원칙과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경제는 온갖 험담과 폄하 속에서도 꿋꿋하게 안정기조의 정책을 유지해온 결과 신용대란의 늪을 완전히 벗어났고, 활기를 찾아가며 기지개를 펴는 경기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